박카스 공병을 취득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카스 공병을 취득한 거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박카스 공병을 공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였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점에서, 해당 거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카스 공병 취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로 해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