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한 번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한 번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 따라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평가세 계산에 한 번 반영된 이월결손금은 기업자본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후 재평가차액에서도 이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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