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월결손금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월결손금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납세자가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12조와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선택한 이 공제순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재평가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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