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 법령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모두 법문에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 감면 요건이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 공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