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해당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인의 주식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며, 이때 해당 법인의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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