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은 그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보다 완화된 요건에 대해 특별히 소급 적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3항이 참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