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납세자가 법령을 몰랐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이유가 되나요?

세법에 따라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이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법상의 용어 정의'와 제47조에서 규정한 '가산세의 부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법에 의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