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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두 번째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이후 동일한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두 번째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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