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이전 부칙 규정이 계속 유효한가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자산 양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과 부칙 규정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41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명시된 내용으로, 법률이 전문 개정되면 종전의 부칙 규정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새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이전 법률의 부칙 규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