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의 가격 산정에서 어떠한 감정 결과가 가장 적절한가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로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가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한 토지 가격 산정이 가장 정확하게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평가액이 감소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 가격이 감소한 사례에서 적절한 감정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의 시가는 감정 결과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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