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으로 시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의미하며, 시가는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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