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상속 시 단기상속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단기상속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당시가 아니라 전 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재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전 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에 전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간주 상속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