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부당행위계산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등과 같은 거래방식을 통해 통상의 거래형식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과세권자가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