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명의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 예외를 두어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실질적으로 재산의 소유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