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수증자가 그 착오를 근거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해 수증자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그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을 때에도 해당됩니다.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