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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별도의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독립적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과세의 공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감면 규정의 엄격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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