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 제6호 단서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단서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55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