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했을 때, 그 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심판 결과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다면 그 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라 과세표준을 증액한 부분이 당초 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리로 판단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