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 즉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증여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의 부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