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은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은 정관 또는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득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수익이 아니더라도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