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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고지가 대표상속인에게만 이루어졌을 때, 그 부과고지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대표상속인에게만 상속세 부과고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각 상속인의 성명과 상속분, 납부세액 등을 적은 지분명세서를 첨부해 대표상속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부과고지는 적법하게 공동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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