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 제정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나요?

정선군의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라)목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 정선군민의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