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어떤 조건 하에 지급될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해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없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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