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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간주되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은 이러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다)목,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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