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처분할 경우, 그 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된 합병차익의 익금산입 제외 조항에 따라 적용되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도 이러한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이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익금산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