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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닌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그리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성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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