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시행령 제113조의2는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