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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창업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창업 중소기업이 매입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해제 경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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