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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산 취득 당시 양도자가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이 없었고, 등기하지 않은 책임을 양도자에게 묻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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