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과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이를 규정하는 데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