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SWIFT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어디라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SWIFT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한 용역의 주요 부분은 SWIFT 표준 메시지양식을 통해 외환거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송과 접속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로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국내이므로, 해외에서 일부 기술적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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