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합니다. 즉, 계약의 해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 예를 들어 계약금 외에도 거래에 소요된 비용이나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