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 이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도 등록세가 중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또는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업무용이나 비업무용, 사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부동산등기를 중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