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평등원칙은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