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 규정된 등록세 가산세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로, 헌법 제11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제재로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조항이 합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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