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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재당국의 관여 없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수 행위만으로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의 임차권 양도는 관재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양수 행위는 적법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재당국의 관지 없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정당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권리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 관재당국의 절차적 승인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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