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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의 양도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며, 이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대차의 내용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신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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