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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따라 동일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포를 매수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동일 가족 중 한 사람이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12미터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은 귀속주택이나 대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점포 소유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점포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동일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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