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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서가 새로운 상고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법원이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을 넘겨 제출된 보충서는 보충적 성격이 아닐 경우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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