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판정이 시행된 관재당국의 처분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소청심의회의 판정이 있더라도 그 판정이 관재당국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처분이 내려져야 해당 처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