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이 다르지만 칭호와 개념이 동일한 두 상표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나요?

외관이 다르더라도 칭호와 개념이 동일한 경우 두 상표는 유사 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무궁화'의 로마문자와 국문자가 각각 다른 상표에 사용되었으나, 그 칭호와 개념이 동일하여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표들이 사용되는 상품이 동종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간 혼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으며, 상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상표법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