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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이 매각처분에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그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매각처분에도 미칩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소청의 효력은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매각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청절차를 잘못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소청에 해당하는 경우 관재당국은 이를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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