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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공매에 참가하지 않아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 전 임차인은 연고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 임차인이 공매에 참가하지 않아 제3자에게 낙찰되어 불하되었으나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 전 임차인은 임차권 및 연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전 임차인이 귀속재산에 대해 다시 임차할 권리가 인정되며, 불하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연고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전 임차인은 귀속재산의 연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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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임차인이 공매에 참가하지 않아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 전 임차인은 연고권을 회복할 수 있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