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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과금 면제 규정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와 재산에 대한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조합이 농업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부과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부과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근거하여 면제되고, 이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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