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결은 행정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의 결과로 시행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소원법 제13조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재결 자체가 아닌, 재결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