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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오로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유에만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나 회의규칙 위반 시에 징계될 수 있지만, 회의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51조에서 정한 모욕 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는 결석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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