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품의 동종 여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거래의 통념과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두 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각각 다른 산업 분야에 속했으며, 거래의 통념상 동종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 간 혼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상표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