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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한지의사에 대해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있나요?
Answer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국민의료법 시행 전에 이미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개업 인가를 받은 한지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기존 한지의사들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새롭게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지의사들은 종전의 권익을 유지하며 국민의료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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