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전에 체결된 두 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법 시행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해 임차한 계약은 본 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는 시행 이전의 기득권을 특별히 존중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이 시행되면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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