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인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국내법인의 소유재산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한국인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리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재당국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였으며,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는 한국인 주주의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재산 처분은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